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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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하루 기준 역대 최대 사면·감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11일만에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500여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를 한 이들로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3월 3만6000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감옥에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택에 머물며 당국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형 수혜자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두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기 전에 추가 사면·감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이나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성소수자(LGBTQI+)인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반(反)트럼프' 정치인 등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인사들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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