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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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직권남용·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양심 선언’으로 계엄 내막을 밝혔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해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이 12월 3일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으며,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고 했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사태의 핵심 관련자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상 계엄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오전 특전사령부를 찾은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났다. 그는 김 의원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대화에서 “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은 지난 10일 민주당 공익제보자 절차를 밟기 위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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