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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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이래로 명맥을 유지해온 보수정당은 이제 종언을 고할 때가 왔다. 두 번의 탄핵을 겪게 되면 더 이상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 보수정당도 새로 태어나야 한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의 이익, 나아가 당의 이익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삼권 분립에 따른 정도로 가야 한다”며 탄핵 가결이 될 경우 보수정당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11일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8년 전 탄핵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설사 국민이 선택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허물이 있다면 이를 감싸기보다 판결로 떳떳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주 1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국민의힘 전체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며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탄핵 반대’를 위해 일부러 투표하지 않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누구에게 조기 대선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선택이라는 계산은 지금 와선 의미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당부터 이어진 보수정당, 종언을 고할 때
정도는 탄핵…與 트라우마 핑계로 회피 안돼

실제로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의 내란 주장을 “광란의 칼춤”이라고 규정하고 탄핵 추진에 강력히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당내에서 탄핵 대신 추진하기로 한 자진사퇴(하야)에 대한 가능성을 없어졌다.

정 전 의장은 이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정도(正道)는 하야와 탄핵, 단 두 가지다. 대통령의 선택 영역인 하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지는 탄핵뿐”이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정 전 의장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화에 대해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 대표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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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의 명맥이 사실상 끊기게 된 시점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점차 지지성향에 쏠리다보니 극우적인 수구집단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보니까, 진보에서는 종북좌파가 반작용으로 심해졌다“며 ”건전한 보수·진보가 점점 힘을 못 쓰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야 한다“며 ”청년들이 중심에 서고, 여성·약자의 가치와 배려와 사항의 감성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중도에서 건전한 보수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의장은 해결 과제도 제시했는데,”빈부격차가 심하다. 사회적 계층이동 사다리가 모두 끊겼다“며 ”전보·보수 할 것 없이 정치의 이유가 이런 사다리를 더 많이 놓으려는 것인데, 그런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여성·약자 위한 가치의 정당 만들어야
87체제 벗어난 이원집정부제 개헌도 고려를

계엄 사태의 발생 이유에 대해선 정 전 의장 나름의 추론을 내놨다. 그는 ”정상적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평소 윤 대통령에게 ‘격노’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던 것을 보면 자제력이 약했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분노와 관련한 성격장애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운 폭거를 해온 것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며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넘은 순간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 전 의장은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항간에서 얘기하는 ‘독재자’를 꿈꾼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포고령 등을 보면 허술한 부분이 많고, 일단 윤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의회와 부정선거를 연관하는 의견에 매몰돼 이를 ‘리셋’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주의자로선 개헌과 관련된 본인의 구상도 상세히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1987년 체제 이후 8번째 대통령이 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제도의 문제는 확실하다“며 ”대통령제는 연방제인 미국과를 달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선호되지 않는 제도“라고 진단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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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개헌의 대안은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인데, 대통령 중임제 경우 대통령이 8년을 할 수 있어 자칫 잘못된 선택이 더욱 오래 갈 수 있다“며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뽑아 그에게 의회해산권만을 주고 총리가 외교안보·내정 등을 모두 총괄하는 변형된 내각제 형태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정은 내각이 하고 국민직선인 대통령이 그 내각의 해산을 결정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형태“라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의원내각제로 자연스럽게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치학회 선정 국가지도자상 첫 수상 영예

정 전 의장은 올해 한국정치학회가 선정한 ‘2024년 국가지도자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수상 기념 인터뷰가 계엄 사태에 관한 고언을 듣는 자리가 됐다. 국가지도자상선정위원회는 ”30년 정치 경력에서 나타나는 동서 화합을 위한 노력과 국회의장으로서 출신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려 했던 정 전 의장의 리더십은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모범이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수상을 계기로 그간 견지해왔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을 다시 부흥시켜 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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