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찾아왔다.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15일 평가했다.

과거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국면 때는 중국이 고도 성장기였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 중국의 고성장과 2017년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는 당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메워주기에 충분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대외환경에 직면한 상황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카드는 추경 편성이다”라고 했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임 연구원은 진단했다. 회복을 기대했던 내수 경기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기준 경제 성장률은 2.3% 수준인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이나,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뿐이었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취업자는 11월까지 17만8000명 늘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다. 임 연구원은 “민간의 구인 수요가 약하면 구매력을 개선하기 쉽지 않아 소비 여력마저 약해지고 있다”며 “민간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 줄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1조7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임 연구원은 “감액 규모나 항목보다 정치적 갈등으로 여야와 정부의 논의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이 부담”이라며 “추경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안팎(15조원)의 세출 확대를 통해 0.2%포인트가량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20조원으로 커질 수 있다고 임 연구원은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2025년 1분기, 늦어도 2분기 중으로 추경 통과와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공공부문 확대보다 민간 수요 회복 유도에 중점을 둔 추경 편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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