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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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위원단에 관해 “아직 윤곽은 안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권성동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명 규모로 꾸려졌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경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탄핵심판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전례(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에 비춰봤을 때 헌재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 당시 영상과 윤석열의 자백, 측근들의 자술성 자백 등으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객관적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날 때마다 법사위원장이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불안요소로 남아있는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을 하루빨리 임명해 9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미 3명 재판관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오는 24일을 기한으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후보자 1명당 하루씩 청문회를 여는 게 관행이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일정을 압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조만간 정부로 이송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특검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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