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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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여는 등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곧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지만, 전체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16일 다시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이날 저녁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물이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고, 비상계엄 때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탄핵심판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보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한다. 헌재는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은 최대한 심판 절차를 늦추면서 법정 기한인 180일을 채우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와 달리 이르면 1~2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내란죄 하나에만 맞춰져 있는데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행적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로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사실판단에 많은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임재우 오연서 배지현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