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직전 두 번 연속 한국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듣게 됐다. 2017년 취임 직후 트럼프 당선인은 황교안 권한대행, 2025년엔 한덕수 권한대행을 각각 한국 카운터 파트로 맞게 됐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경제와 안보를 망라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뼈아픈 대목이다.

통상 미국 정부가 바뀔 때 한국 정부는 대표단을 보내 주요 현안을 협의했고,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올인했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 후 5개월 만인 2017년 6월에야 미국을 방문했다. 만약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같은 현상은 불가피하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지난 14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워싱턴의 권력 교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며 “공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와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외 영향력이 줄어들 거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국의 신뢰도와 그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한국의 역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보인 외교안보관을 고수한다면 트럼프 2기 정부와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제출한 1차 탄핵소추안엔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면 북·중·러의 적대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2차 탄핵안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이 정치적 목적인지, 문제점을 인식해 수정한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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