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과 개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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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겨 통과됐다.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과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이로써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탄핵에만 총력을 모았고 대통령 자신도 탄핵 심판을 받겠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우리 정치는 언제나 타협이나 인내가 아니라 충돌로 일관하고 있다.

계엄 선포 열흘 남짓 만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적 분열이 장기화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권위를 상실한 채 미래가 불투명해진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경제와 외교·안보에 큰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제 곧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다. 국제 질서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새로 짜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 정책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해외 거래가 끊기고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위기감은 더 높아졌다. 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도 줄줄이 막혀 있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와 안보만큼은 책임지는 자세로 이끌어야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후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게 됐다. 여당이 내분에 빠져 지리멸렬한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속히 내부를 정비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경제·안보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헌재 판단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경제와 안보를 지켜야 할 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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