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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집값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치 변수가 더해지며 당분간 거래와 가격 모두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을 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2016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만4208건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두 달 뒤인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자 거래량은 5만8496건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은 2017년 1월 3만8086건까지 줄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 3월(4만8470건)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여름부턴 거래량이 6만건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6년 10월 1만3467건에서 11월 1만1528건, 12월 9654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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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줄자 아파트값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0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9% 올랐다. 서울은 1.32%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엔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격이 전국은 전월 대비 0.33% 떨어졌다. 서울은 0.6%로 하락폭이 더욱 컸다.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집값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헌재가 탄핵을 결정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3월부터는 전국 아파트값이 0.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년이 지난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9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9518건을 기록한 후 8월 7609건, 9월 4951건, 10월 4000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구가 더 늘었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30주 만에 가격 상승이 멈췄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에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고, 가격도 약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외에 아파트 분양 전망도 차츰 냉기가 돌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한 달 전(101.9)보다 11.3포인트 하락한 90.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같은 기간 108.8에서 83.4로, 25.4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서울에서 강남구 압구정, 송파구 잠실 등 재건축 호재와 신축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14층)는 지난 11일 34억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 76㎡(11층)는 지난달 26일 29억87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현재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라며 “예전에는 다주택자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가치가 높은 코어 자산을 들고 가는 구조다.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값이 탄핵 정국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부터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5월까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0.39%, 전국은 0.12%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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