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관광 목적 출장 다수 드러나..항공권 위변조·간식 등 물품 구입·가이드료 별도 예산 지출
셀프 출장 심사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대로 작동 안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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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A의회는 출장 전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직접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했다. B의회는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와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까지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같이 항공권 조작이나 여비 허위청구 등을 포함해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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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4건 항공권 위변조..직원 비용 대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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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의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총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쓰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상당수가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여행비나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 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이 확인됐다. 한 의회는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로 출장을 가면서 1인당 164만원의 항공료를 338만원으로 변경해 청구하고 174만원을 부정 지급했다. 또 다른 의회는 올해 일본으로 출장을 가면서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조작한 뒤 의회에 제출해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받고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거나, 관련 비용을 지방의원이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지난해 영국과 아일랜드로 출장을 간 한 의회는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해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원을 대납했다.

한 지방의회는 출장 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했다.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총 178건(19.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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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편중된 일정..셀프 출장 심사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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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보다는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총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회는 4박6일간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이 때 가이드료나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나 나왔다.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의회는 출장을 취소했지만 전혀 환불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뤄진 원인으로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가 셀프로 심사한 출장도 79건(8.63%)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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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형태 지방의회 출장 금지·심사위원 외부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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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한 후 조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방문 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지방의회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 심사 시 방문지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토록 하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결과보고 시 계획과 심사, 지출 정보를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 출장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토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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