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9일 취임후 처음으로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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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탄핵 정국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이라는 국가 성장엔진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핵심 과제에 대한 흔들림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감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최대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16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치 불안, 내수위축, 대외신인도 저하 등 위기 상황으로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헤처나가야 한다”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당부한다”고 간부들에게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선도하는 부처로,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라며 “성장엔진이 멈춰서지 않도록 엄중한 상황 하에서도 흔들림없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저성장 극복과 민생안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흔들리지 않는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3대 게임체인저기술의 글로벌 주도권확보와 기술사업화, 인재 육성, AI디지털 전환 등 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히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통신서비스 및 사이버 안전성 확보에도 만반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등 민생 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AI법 주요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산학연 현장의 신뢰를 확보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주요 정책현안 간담회와 연구·산업현장 방문을 지속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 현안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품질평가 발표, 알뜰폰 활성화 대책, 제4이동통신 및 주파수 할당 보완정책, 5G 특화망 성과, 신규 ICT 규제샌드박스 선정 등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큰 정치적·산업계 이견이 없거나 스케쥴에 맞게 추진해온 품질평가 발표, 정책 성과공유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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