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에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및 달 착륙선 개발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날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혁신R&D 사업 '앞으로' 제도 개선 공청회도 진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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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내년 1조 402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앞으로'(APRO) 사업은 기존 추격형 R&D서 벗어나 선도적 연구를 지향한다.

기존 경직된 관리 체계, 정량평가 방식으론 이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R&D 기획·운영책임자(IPL)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 운용·평가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안착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평가, 좋은 IPL을 근본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혁신도전 R&D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공유됐다.

APRO는 혁신 도전성이 높은 사업을 별도 분류해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올해 '한계 도전 R&D 프로젝트',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9개 부처의 35개 사업이 선정됐다.

APRO는 고위험·고난도 성과를 지향하는 만큼 정성 평가가 적용된다. 기존 R&D서는 연구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했는데, 이런 정량평가가 연구자 도전을 위축시킨다는 문제를 낳았다.

또 APRO 유관 부처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예산 이월 등 사업비의 유연한 유용이 가능하게끔 노력한다. APRO는 목표 특성상 다년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간에 사업 계획, 중간 목표 등이 변경될 수 있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조기 종료된 과제를 다른 방식으로 재도전하거나, 장비 의존도 완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연구개발 혁신법 조문을 적극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특례로 추가하면 가능할 거란 설명이다.

하지만 APRO는 중앙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는 체계기 때문에 연구비 횡령 등 사업의 투명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IPL의 책임과 업무 범위가 넓어져 이들의 부담도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보완책으로서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연구자 간 신뢰가 형성돼야겠지만 하루아침에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규정으로 풀어낼 경우 기존 관리체계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를 공개·기록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IPL에 전권이 있다고 해서 그가 모든 프로세스를 책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문가 지원을 통해 IPL이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연구자들은 R&D 성과가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추적하는 장기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APRO는 IPL의 역량이 핵심인 만큼 이들을 육성하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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