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 탄핵 정국' 향방은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판결 시기와 인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벌써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전망이 나오지만, '대선 시기'에 따라 셈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12.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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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차기 대선 시기 관측에 분주하다. 대선을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 사실상 특정 후보의 당선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벚꽃대선·장미대선' 관측 분주

헌재 판결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대한 헌재법 조항이 '훈시적 규정'이라 기간 내 반드시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100일을 넘긴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92일이 걸렸다.

야당도 신속한 판결을 위해 '내란죄'에 따른 헌법질서 훼손을 핵심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거칠 경우, 내년 6월 11일(지난 14일 탄핵심판청구서 헌재 접수)에 판결이 이뤄진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21대 대선'은 내년 8월 중에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선 두 명의 대통령의 탄핵 재판 사안과 달리,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노 전 대통령 사례인 60여일(내년 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월 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사례라면 선고는 내년 3월 중순,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 즉 4월 중순인 '벚꽃 대선', 5~6월인 '장미 대선'이 현재 국회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일부 야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4월 전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현재 대권 주자를 확보했거나, 확보 능력이 있는 원내 정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정도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 정국에 이은 대선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표결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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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입장에서 최악은 '4월 전 대선'

국민의힘의 경우, 당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혼란 수습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권주자로 주목받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낙인이 찍히면서 향후 정치 활동 재개가 불투명하다. 다른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인사의 지지율은 한 대표보다 한참 낮게 나오면서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정국 수습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권 후보 선출을 위한 시간을 국민의힘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 중에도 당내 계파 갈등으로 휘청이는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향후 정국 수습과 대선 주자 선출 과정에서도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도 4월 전 대선은 난처하기 마찬가지다. 이준석이라는 대권 잠룡을 확보하고 있지만, 1985년 3월 31일생으로서 만 39세인 탓에 내년 4월 이후에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대권 잠룡 중 처음으로 출마 의지를 드러냈지만, 개혁신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허은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대선 출마 시사는)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분명 3월 30일이 지나서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초 당의 집권 플랜 시나리오 중에는 대선 과정에서 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한 '국민의힘 흡수'가 언급된 바 있다. 사실상 합당을 노리는 카드지만, 이 의원이 출마 자격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당 대 당' 협상은 물 건너가게 된다. 4월 이후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의원 출마가 가능하겠지만, '40대 기수론'을 통해 독자 행보에 나서기엔 낮은 지지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듯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표면적으론 이 의원 출마를 지지하는 모습이지만,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입장 표명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법리스크 시한폭탄' 이재명, 대선 빠를수록 '호재'

4월 전 대선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호재로 평가된다. 탄핵 정국을 주도한 '이재명'이라는 당내 유력 대권 주자를 확보한 만큼, 대선 일정이 빠를수록 현재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대선이 늦춰질수록 대선 주자로서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동반되고 있다.

5월 이후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당내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활동 범위를 넓혀 세력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재판에 발이 묶이거나, 최악의 경우 1심 형이 유지된다면 비주류 잠룡들이 급부상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내년 2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본격적인 사법부를 통한 야권 대권주자 견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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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선 시기 따라 판 뒤집힐 수도"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이 대표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결국 '대선 시기'에 따라 판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입장에선 추가적인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대선을 치르고 싶겠지만, 당내 대권 잠룡들은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대선이 늦춰질수록 이 대표 이외 잠룡들은 본인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조기 대선을 내년 봄에 진행한다면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유력하다"면서도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나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탄핵 국면 이후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소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와 판단이 이뤄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수 결집 등 전략을 수립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리스크를 가진 인사에게만 '올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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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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