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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국민 입장에선 한동훈 쫓아낸 국민의힘이 배신자일 수도
- 국민의힘, 정치적 계산기 두들기고 '이재명 늪'에 빠져
- 한동훈 "尹 탄핵 찬성 후회 안 해" 발언, 대선 나오겠단 소리
- 尹 탄핵 심리, 법리 다툼 길어질 것
- 탄핵 기각 사유 없어...헌재 구성, 朴 때보다 오히려 진일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아침 시장하시죠. 하지만 뉴스의 배고픔 더 많이 달래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저희 방송이 17일이잖아요. 12월 3일 날 아침 방송을 하면서는 비상계엄이 일어날 줄 몰랐고. 12월 10일 아침 방송을 하면서는 1차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17일. 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이렇게 일주일마다 뉴스가 너무 급변해서요. 어떻게 파헤치고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최재성 수석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탄핵안 가결 상황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 최재성 : 우선 찬성표가 국민의힘에서 한 12표정도 나온 거잖아요? 저는 사실 조금 더 나오리라고 봤는데.

◆ 김우성 : 그렇게도 전망하시더라고요.

◇ 최재성 : 네. 마지막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총이 막 엉망이었잖아요. 그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소위 계엄 공범 아니냐 이런 것이 작용을 해서 찬성표나 기권으로 이렇게 좀 돌아선 표들. 찬성할 수 있는데 반대나 기권으로 이렇게 돌아선 표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나온 것 같고요. 주목할 것이요. 국민들 80%가 탄핵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유도 불법적 계엄이거든요. 내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의 80%가 탄핵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 민심과 거리를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탄핵 표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사실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판결과 정치적 사건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아주 날카로운 전망이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일단 장면만 제가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해제하려고 국회에 막 모였습니다. 담도 넘어가면서 모였을 때 원래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신데, 거기서도 모양이 비춰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오락가락 좀 한 모양도 있거든요. 이게 역시 85표의 반대로 결집되는 효과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결집이라기보다요. 사실은 투표 결과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1차보다는, 1차는 아예 불성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후퇴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우선 탄핵이라는 이 과정. 계엄 이후에 탄핵이라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하여튼 내전이었거든요. 반대와 찬성으로.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몇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일단 일관성이 없었다. 왔다 갔다 했던 점이 있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의원 숫자도 없고, 뭐 세력이 없죠. 이런 상태에서 지지율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오독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1차 만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 만남이 별로였거든요.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설명을 하고 항변하고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별로였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때까지 입장 변화가 없었어요. 계엄 맞고 그다음에 직무 시급히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가요? 급하게 박정하 비서실장하고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만났었죠. 그러면서 대통령 담화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안정 방안 등을 당에 일임하겠다" 이랬어요. 이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하고 나눈 얘기가 아니거든요.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측 관계자하고 나눈 얘기라서 직접 나눈 얘기가 아니에요.

◆ 김우성 : 그러면 여기서 윤 대통령이 말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우리 당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대상을 한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그쪽 당의 의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인 건가요?

◇ 최재성 : 아니 일임하겠다는 게 제가 오독이라는 게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막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은 투표도 못하고 불성립이 됐는데 일임하겠다는 거를 윤 대통령은 너 이거 잘 막아봐 이거고. 정치적으로 약간 위기, 이것을 좀 회피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당으로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한테 일임했으니까 직무를 정지시켜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로드맵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독을 한 겁니다.

◆ 김우성 :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오간 말은 대통령의 위기를 잘 돌파하자라는 뜻이었을 것 같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내가 주도해서 국정을 다시 바꿔보겠다'라는 걸로 좀 오독한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말이 당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상황이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배신자라는 말들이 등장하자 뭐 여러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국민의힘이 좀 심각하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탄핵 사유가 충분했고 불법 이것을 저질렀고 감옥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헌법을 파괴해 버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는 엄청난 사안이고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게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해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이 상황. 배신자론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통용되지 않는 논리거든요.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이 제가 거꾸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계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국민의힘이었다. 그렇게 나섰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국민의힘이 주저앉은 상황 적어도 국민들 기준으로는 주저앉은 상황이거든요. 한동훈이 배신자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쫓아낸 국민의힘이 배신자인지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린다. 아마 배신자로는 제가 보기에는 먹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 네. 상대적인 의미의 배신자인지 절대적인 의미의 배신자인지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해 주셨는데, 배신자론을 얘기하는 배경은 뭐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미 머릿속엔 다들 대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즉 배신자론의 배경은 내가 앞으로 좀 주도하겠다 대선 국면까지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난 집에서 뭐 가재 도기 하나라도 건지려고 따로따로 그렇게 건지려고. 망해가는 가겟집이 전방에서 냉장고 하나라도 비품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 계엄 이후에 탄핵 가결까지 국면에서 희한한 게 있죠. 하나는 '한동훈 배신자'. 탄핵하면 안 된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계산기를 두들긴 거거든요, 엄청난 불법 반헌법적 계엄 앞에.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재명 늪에 빠진 거예요. 이거 탄핵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조기 대선 치러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는 안 된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저질러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분노하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탄핵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하고, '야 이거 우리가 살려면 탄핵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배신자론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엄청난 이런 사안 앞에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겼던 것. 그게 한동훈 배신자론하고 이재명 늪에 빠진 거죠. 이후에 저는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지. 저는 대선 자체를 치를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오히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총선도 비대위 체제로 치렀었죠.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사퇴를 하면서 "탄핵 찬성 후회하지 않는다. 불법 개헌 막아선 것 진정한 보수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가고 나면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김무성 전 대표도 거론되고요. 여러 중진들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친윤계가 더 힘을 쓰고 장악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일단은 그런 건데요. 일단은 그런 건데, 탄핵으로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결과를 놓고 보면 친윤, 반탄핵 이쪽이 대세를 잡은 거죠. 그런데 그럼 친윤의 실체는 뭐냐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존재하고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권 프로젝트 같이 하거나 대통령 된 다음에 형성된 게 친윤인데 얼마만큼 동질감이 있고 책임 있게 국민의힘을 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의문시가 되고요. 어차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조기 대선 시간표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면서 굳이 이재명 대표 언급하고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얘기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대선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어떤 지지율을 갖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후보가 또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당으로 탄핵을 못 시키고 국민들 반대편에서 오히려 타겟이 되고 있는, 민심의 타깃이 되고 있는 그런 당이 돼버렸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자중지란이 되고요. 비대위원장에 김무성 전 대표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탄핵을 동의했던 분이거든요. 배신자론에 오히려 해당되는 분인데. 결과는 탄핵 반대파들이 80%가 넘게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고 이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비대위원장을 김무성 대표다? 그러면 일단 어리둥절할 거예요 국민들이. 탄핵 배신자론 해놓고 박근혜 때 탄핵에 동조했던 김무성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을 만드는 문제부터 스텝이 많이 꼬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뭐 흔히 거론됐던 '친윤계 중진'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 분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벌써 대선을 향한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담화에서도 나왔고 한동훈 대표의 사퇴의 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을 여러 개 앞두고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아마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뭐 국민들도 사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그건 기정사실. 또 당연한 얘기 이렇게 되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정치적 존재가 돼버렸는데요. 우선은 이상하잖아요.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얘기되는 과정에서 1심의 유죄가 나오고요.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희한하잖아요.

◆ 김우성 : 그러게요. 법적 판단에 대해서 민심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탄압 이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나 지지의 강도들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선 출마도 기정사실. 너무 지지율이 압도적이잖아요. 재판 1심 판결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민심의 기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김우성 :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을 관절하는 평에서는 신3김,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이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유죄 선고를 최종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대권 구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성 없는 얘기로 봐야됩니까?

◇ 최재성 : 우선 거기에 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탄핵 이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 국면이. 사실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렀을 때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흔들리지 않겠느냐. 야권의 대권 구도가. 그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조기 대선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틈이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으로 봉쇄돼 버린 거예요. 흔들릴 가능성, 이재명 독주의 분위기가 흐트러질 가능성들이 오히려 봉쇄된 그런 경우라서 조기 대선과 정상적인 대선의 차이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향후 대권 구도에서 야당에 특별한 변화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게 계엄하고 탄핵 국면. 이것이 그 작용으로 해 준 거죠.

◆ 김우성 : 뭐 생각한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건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일정도 새로 짜여지고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헌재도 일단 국회에서 이달 안에 새로운 재판관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위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헌재 구성을 보면 주심도 정해졌습니다. 늦어도 4월 전에는 판결난다라고 하는데 더 빨리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선 시간표도 60일 이내니까 또 달라집니다. 이거 말들이 다들 다르세요. 최재성 셰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제가 한번 말씀을 어디 방송에서 드렸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안이 아주 단순했거든요. 두 달 걸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이 복잡했어요. 석 달 좀 더 걸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안은 이 두 사안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일종의 법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 공백 상태에 있잖아요. 이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하고자 빡빡하게 시간표를 잡을 텐데요. 그래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심리판단 기일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선고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여당 또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의힘도 답답해요. 어떤 법원의 권한 아니에요. 그거를 정치 시간표를 갖고 그 안에 하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고요. 법원이 일부러 늦출 일도 없고 일부러 당길 일도 없거든요. 시간표대로 간다. 그런데 정치적인 시간표에 법원 판결을 꿰 맞히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탄원서를 내고 이런 상황인데도 시간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통지서 수령 같은 것들을 피하고 있다, 늦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서 그런 전략을 취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을까요? 국민들 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 최재성 : 저는요, 그 큰 전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지서 수령을 안 했다. 늦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상황 자체를 일종의 야당 대표 탄압으로 보고 아주 지나치게 검찰 수사가 먼지 털다 못해 산소까지 털고 공기까지 터는 이런 거였다 이런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왜 수령을 했냐 안 했냐, 또 이게 늦추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미 이거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대세, 또 정치인의 시간표는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이고요. 끝으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인용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반대 시각들도 있거든요.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 최재성 :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전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소위 헌법재판관 구성이 두 정권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야당 추천 몫 2명 빼고는 대략 여당, 정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권 입장에서는 구성된 그런 경우고요. 이번 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명이 충원이 돼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 있었고요. 또 그전 김명수 대법관 추천 몫도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탄핵이 기각될 사유가 없고 구성도 헌재 구성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또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 김우성 : 네. 아침에 뜨겁고 어려운 이슈들 정말 맛있게 요리하신 분입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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