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수괴 구명길 열어주려 자신들이 한 합의마저 뒤집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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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 수괴 구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한 합의마저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고,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도)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헌법 기관 구성원을 임명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고 과거 선례가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통령 지명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섞어서 사람을 속이는 궤변"이라며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양당 합의 하에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위원 명단까지 합의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왜 아직도 내란 수괴와 단절하지 못하고 억지만 늘어놓나.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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