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지금과 같은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질문 2>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국민의힘 협조가 없으면 내일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4시 30분)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납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이 대상인거죠?

<질문 3-1>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착수했습니다. 외부 인사보다는 당내 인사를 등판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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