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수처는 각각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필요성을 통보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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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공)의 출석요구 경쟁이 피의자의 수사기관 쇼핑 논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까지 낳고 있다. 17일 윤 대통령 측마저 “(중복 수사에) 법원도 헷갈릴 지경이니 정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군검찰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경찰·공수처가 연합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제각기 윤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 과천 공수처, 특수본은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달라는 내용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사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서로 조사하겠다며 경쟁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조사 주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사기관 쇼핑’의 여건이 조성됐다.

그간 검찰·경찰·공수처의 경쟁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를 선점하기 위한 ‘신병 쟁탈전’ 양상이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10일)에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14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16일)에 이어 17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구속하면서 계엄사 군 지휘부 신병 확보엔 한발 앞섰다. 경찰은 자기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13일 구속한 데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으나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며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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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중복 소환통보' 사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6일 "오는 21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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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과 경찰 공조본이 윤 대통령 소환 경쟁에 나선 건 이번 내란죄 수사의 성패가 걸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하나의 집단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모의참여·지휘 등 중요임무종사자-부화수행 및 단순관여자 등 세 가지로 범죄유형을 구분한다. 이 중 정점인 내란 수괴를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해야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선관위 등 헌법기관 장악과 같은 국헌문란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윤 대통령을 확보해야 내란죄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경찰 및 공수처 수사기관마다 ‘정치적 중립성’ ‘내란 가담’ ‘무능’ 논란을 겪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수사에 매달리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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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다음 절차 취하겠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외에 검찰은 군 검찰과 협력해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각각 인편과 우편송달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출석요구서 접수를 모두 거부당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는 취지로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를 거부해 출석요구서가 반송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며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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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쟁하듯 소환·출석요구, 정돈 필요"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소환 경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이자 40여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개 혹은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과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스탠스는 분명하지만 다만 그런(중복수사)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환 요구에 응할지에 관해선 “오늘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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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내란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겠나. 폭동도 없었고, 법률가 입장에선 간명하게 이건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란이 국민적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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