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충남 뭉쳐…수도권 맞먹는 경제권 목표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진다. 기존 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만 협력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2022년 8월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17일 세종시 충청광역연합 청사에서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으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선출했다. 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는 노금식 충북도의원이 뽑혔다.
연합장의 임기는 1년, 연합의회 의장은 2년이다. 김 연합장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오는 31일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과 초광역 발전 선도사업 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 20개 자치단체 이관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수계를 공유하는 만큼 물관리도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상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형성이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2년 기준 약 271조원으로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절반 수준이다.
충청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지자체 방식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특별지자체’가 다음 후보로 거론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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