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과기정통부 증액 통과 안 돼
과기정통부 "추경·예비비 활용 등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태재대학교 총장인 염재호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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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마스터플랜'을 짤 국가AI위원회가 내년 법정 기구로 공식출범 예정이나, 관련 예산을 1원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AI 3대 강국 견인차 구실을 할 국가AI위원회가 시작 전부터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AI위원회는 서울 중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내년 사업 준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 등에서 인력을 파견한 지원단도 꾸려졌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혁신 △산업·공공 △인재·인프라 △법·제도 △안전·신뢰 5대 분과는 2025년 1분기에 국가AI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민관협력 기구다. AI 분야 전문가와 정부가 원팀을 이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AI전략을 짠다. 아직은 임시단체지만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하면 법정 기구로 승격된다.

문제는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9월 2일 이후에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힘겨루기로 끝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서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73개국의 AI 경쟁력을 분석해 한국을 2군 격인 'AI 안정적 경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던 영국·캐나다·싱가포르는 세계 1,2위인 미국·중국과 'AI 선도국'으로 꼽혔다. 우리로서는 IT강국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셈이다. 글로벌 AI 대전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 주도의 민관협력이 절실한데, 이를 주도할 위원회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점도 불안한 요소다. AI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구조다. 현재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모두 내년 할 일에 대해 지속 회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위원회 진행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했다"며 "내년엔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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