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제도 변경시 보험설계사 소득 시뮬레이션(예시)/그래픽=임종철

금융당국의 보험 수수료 개편 발표에 GA(보험법인대리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고객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점에는 영업 위축 등 양쪽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험GA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8일 별도 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로 보험 산업 혼란과 29만명의 GA설계사와 종사자의 생계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GA업권은 2021년 1200%룰(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1200%를 넘지 못하는)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 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등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준법감시비용과 운영비 부담은 급증했다"면서 "운영비 부담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 강요한다면 GA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측은 "GA 수수료 및 시책으로 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남은 비용으로 GA를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업체 한 관계자는 "수수료가 개편되면 수익 확보 기간이 종전 2~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면서 "향후 3~4년 동안 자금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GA 소속 설계사의 이동 등 초기 혼란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한 GA의 경우 1200%룰을 지키는 않는 등 설계사 확보 및 유인을 위한 편법도 난무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원수보험사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A 소속 설계사도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1200%룰이 적용돼 설계사 이탈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2년에 나눠 주던 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줄 수 있어 초기 수수료 지급 부담도 종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판매 뿐 아니라 기존 보험을 유지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면서 "설계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부당환승계약이 줄어드는 효과가 실제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 공개에는 양쪽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GA협회 측은 "판매채널별 원가가 공개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도 고객의 반발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 확대로 향후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보험 판매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를 3~7년(잠정) 동안 매월 분할지급한다. 1200%룰 적용 대상도 GA소속 설계사로 확대한다. 또 보험 가입 권유 시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판매 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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