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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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반복 제기 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정리해 반박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39.21% 대 60.79%), 경북(33.50% 대 66.50%) 반증 사례를 거론해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득표 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조작 정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22대 총선에서 조작된 사전투표용지를 새벽 시간에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 ‘투표함 바꿔치기’ 등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맞대응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고,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 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도중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 불응을 거론하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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