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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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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웅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김 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대표가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 또한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법률위가 거론한 '토론회'는 2018년 6월 열린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뜻한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없다'고 답했는데, 경찰과 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또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법조인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언론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을 제안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시작했다. 권력을 넘기라는 협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며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보복을 했다.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김 전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 글을 통해 "3일 이내에 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라"며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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