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수요보다 향후 공급물량이 더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분당·평촌·산본에 이주지원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앞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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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이주 수요는 3만4000가구로 추산된다.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 이내 이주 가능 범위의 공급물량은 연평균 5만가구로 파악됐다.

이주수요보다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만큼 인위적으로 이주단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공급 총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할 수 있는 지역 내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뽑아봤더니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국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어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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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당 이주수요를 위해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 산본·평촌 주변에는 군포 당정공업지역에 2200가구,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를 건설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주요 도로와 철도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비롯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오는 2035년 신도시 정비 전까지 적기에 준공해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통행을 분산하기로 했다.

분당은 제1순환선 예비타당성조 통과를 적극 협의하고, 경부선 기흥~양재 지하고속도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일산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연내 개통하고, 평촌은 GTX-C 노선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까지 준공을 마친다.

성남역, 킨텍스역·대곡역,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횟수 조정과 함께 교통 사각지대에 시내·마을버스를 연계하고, 광역수요응답형 교통수단(M-DRT)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와 정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교통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각종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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