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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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는 복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퇴거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를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비호 세력이 증거인멸뿐 아니라 세력 규합과 또 한 번의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정당이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발언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로 고발 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당일) 단체대화방 내용도 공개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는데 수사당국이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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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 돕는 석동현 변호사 주장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6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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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12·3 비상계엄 그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21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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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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