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상원의원 바이든에 '틱톡 미국사업 매각' 시한 90일 연장 요청…"안보 위협 범죄자" 반대 목소리도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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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자는 법을 통과시켰던 미 상원에서 퇴출 시한을 90일 늦춰주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틱톡 퇴출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기자는 의미다. 퇴출 시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랜드 폴,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틱톡 퇴출 시한을 1월19일에서 90일 더 연장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법률 '비우호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했다. 이름처럼 비우호국 통제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내 호스팅하거나 배포·업데이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 사실상 틱톡을 겨냥해 틱톡금지법이라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내달 19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 권한으로 사업권 매각 기한을 한 차례, 세 달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마키, 폴 상원의원은 이 단서 조항을 발동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틱톡 퇴출 문제는 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손에 넘겨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때 틱톡 퇴출을 추진했으나, 이번 대선 때는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마음 한켠에 틱톡에 대한 호의를 품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틱톡 주 이용층인 10~20대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청년층 지지가) 틱톡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틱톡 퇴출을 중단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틱톡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추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마러라고를 찾아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직후부터 추 CEO가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틱톡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틱톡 접속자 수는 매월 1억7000만 명이며 틱톡 전체 수익 중 25%는 미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시장을 잃을 경우 틱톡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틱톡이 미국에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국으로 흘려보낸다는 의혹 때문. 틱톡과 바이트댄스 근거 없는 주장이며 틱톡금지법은 미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선다.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금지법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며 연방대법원에 법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일 변론을 통해 미 법무부와 바이트댄스 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구두변론에 2시간을 할당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위치정보, 메시지 내역 등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 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노출시킬지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틱톡이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입장.

법대로 틱톡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원에서 꾸준히 나온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바이트댄스를 범죄자에 비유하면서 법률 적용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조시 홀리,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등 상원의원들은 틱톡금지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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