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에서도 부채한도 증액에 부정적… NYT, "트럼프 영향력 제한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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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면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원은 이날 0시40분쯤 찬성 85표, 반대 1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전날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약 38분 지났지만 미 정부는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의회가 관련 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날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방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원은 전날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약 6시간 앞두고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해당 예산안에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마이크 존슨 미 공화당 하원의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었다. 우리는 정부 셧다운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 의원 급여 인상 등 조항은 빠졌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던 부채한도 증액도 빠졌다. 대신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에 자체적으로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늘리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미국 여야는 내년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인상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회전했다.

결국 공화당은 여야 합의를 번복했고 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 '플랜B'를 마련해 전날 밤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38명이 이탈하면서 부결됐다. 예산안에 담긴 재난 지원금이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 복구에 충분치 않다며 피해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주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 부채한도 2년 유예안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미 언론은 이번 갈등이 부채한도 증액을 반대하는 공화당 내 보수 세력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NYT는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증액을 포함한 법안을 두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피터 킹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성향이 매우 강하다"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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