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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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출석 일자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출석의 변수 중 하나는 경호처와의 협의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경호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이다. 실제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수차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까지 윤 대통령의 소환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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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홍일·배보윤 등 10여 명 변호인단 구성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펴는 것도 주요 변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를 미뤘다.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임계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인을 늦게 선임한 탓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을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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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정부과청청사의 5동 현관 앞·옆 도로를 ‘경호, 경찰 차량을 위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차량을 통제한다고 공지했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성탄절을 출석 날짜로 정한 것도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구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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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반폰 통화 내역 확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 대상이고 거기에는 강제 수사도 포함돼 있다”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해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내역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계엄 발표 전후 공모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점집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비밀 회동한 롯데리아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사진은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1층에 위치한 노 전 사령관이 함께 운영했던 곳으로 지목된 점집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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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 ‘스모킹건’ 되나

공조본은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보사 전·현직 핵심 인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에서 확보한 ‘자필 수첩’을 분석 중이다. 수첩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할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가 24일로 예정돼있어 공조본은 23일까지 소환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지난 21일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구속된 김 전 대령을 소환해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투입한 경위,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체포할 계획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공조본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21일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회의 참석자들(10명)을 모두 조사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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