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좋지 않은데 탄핵정국 겹쳐 서민, 자영업자 ‘죽을 판’
지역 정치권과 경제 주체 합심, 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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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나선 전북 도민들이 전주 충경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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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정 혼란 속에 정치권마저 출구 없는 극한 대치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서민들의 일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소비가 위축되면서 손님이 확연히 줄고, 예약이 취소되는 등 경기가 실종됐다고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탄핵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52.4%)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숙박업(41.6%)이 뒤를 이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여행업계도 시름을 앓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등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해외여행 예약 취소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는 탄핵 정국 이전에도 위기 신호를 보낼 정도로 좋지 않았다. 2년 연속 이어지는 두 자릿수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장기화, 부동산시장 위축 등 더욱 꽁꽁 얼어붙으며 지역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10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53억 9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4.2%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로 지난 6월 이후 하락했고, 한국은행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0.7로 10월보다 1.0p 낮아졌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물가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북 실물경제 중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하는 등 둔화하는 모습이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착공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28.5% 줄고 건축 허가 면적도 42.9% 감소해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개인 호주머니 사정도 악화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가 소폭 내렸지만 상당 기간 이어진 고금리 영향으로 연체율이 0.66%로 상승했다. 특히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년 비해 0.65%p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신규 사업자에 집중돼 경제 불균형이 더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 경매로 내몰리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612건으로 2022년 대비 34%가 늘었다. 일부는 사금융에까지 대출을 받아 위기를 넘기는 경우도 많아 주거 불안정 현상이 악화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지 현재로는 가름하기 어렵지만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6년 8~10월 102선을 지키던 소비자심리지수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11월 97.1로 추락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에는 93.3까지 한 달 새 5.8p가 더 감소했다. 소비심리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2017년 3월까지도 96.4에 머물렀다.
고용 분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10월 61.1%이던 고용률이 11월 60.1%, 12월 57.4%, 이듬해 2월 55.2%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헌재 인용 이후인 3월부터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때마다 경제지표는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여기에 내년 경기 전망마저 어두워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 여건이 취약한 전북 지역 경기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경제는 단순한 경기 하락을 넘어 인구 감소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구조적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절벽은 지역 내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들의 매출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해 복합 위기를 불러온다.
경제가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경제 불안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역경제의 근간까지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간 대통령 탄핵대열에 앞장섰던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연말연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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