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경절인 지난 10월10일 타이베이에서 대만군 전차가 시내를 통과하고 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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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두고 대만에 군사 지원과 무기 판매 승인을 발표하자 중국이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누리집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가 무기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면 “제가 지른 불에 탈 것”이라며 대만을 이용한 중국 견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반응은 남은 임기가 한달 남짓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난주 잇따라 대만에 대한 지원 및 무기 판매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는 대만에 2억9500만달러(4279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바로 다음날인 21일 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5억7100만달러(8283억원)어치의 군수 물자와 군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승인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이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에 있어 절대 넘어선 안 될 첫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무기판매 승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월25일에도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19억8800만달러(2조8839억원)어치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대만비즈니스협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지난 10월까지 17차례 76억9700만달러(11조1659억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승인 건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약 80억달러(11조6055억원)에 이른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기 판매 승인은 미국과 중국이 1982년 채택한 ‘8.17 공동성명’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공동성명은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규정을 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미국의 무기 판매가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이런 주장에 무기 판매 승인은 대만의 방어와 중국의 공격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기 판매 승인 등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트럼프 2기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협력엔 동맹국의 비용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래적 동맹관’을 내세운다. 지난달 11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대만이 미국 무기를 최대 150억달러(21조7604억원)어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 중국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규모 무기 거래를 승인하고 이틀 뒤인 지난 10월27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대만해협 중앙선을 넘는 군사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