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사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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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제4이동통신사 재선정을 비롯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통신료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이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AI 생태계 조성 등 계획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 방안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 통신비 경감 관련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당초 12월 중 내놓을 예정이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연내 공개가 유력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국 혼선 등으로 발표가 미뤄졌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비 절감) 역할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영세사업자간 기술격차 등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이 알뜰폰 선택에 거부감이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나 영세 사업자 서비스질 향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다듬어 늦어도 내년 1월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단통법 폐지 또한 내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통법 폐지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유 장관은 "(본회의 통과 이후) 약 반년 뒤 시행령 발동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리가 목적인 사업자들은 자제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개입해 일정 부분 조절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단호하게 나설 땐 나서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사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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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 중 하나다. 무엇보다 AI 기술 성장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유 장관의 일성이다. AI 기본법 또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로 AI 기술의 효과를 배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빈틈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은 최소한의 규제 철학으로 접근하는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전 세계 표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연구개발(R&D) 또한 AI에 초점을 맞춘다. 4대 과학기술원에 부족한 GPU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AI 기초 연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그는 만약 내년 추경이 이뤄지면 어떤 분야 R&D 예산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AI 영역 R&D 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력, 아이템 등에 더 집중하는데 추경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국가우주위원회 등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 또한 차질없이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공식 출범 등 수장이 필요한 일부 요소를 제외하고는 실무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AI, 첨단 바이오와 더불어 3대 게임 체인저에 포함된 '양자' 기술 또한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 연구 등으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내년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적 정세 변화 또한 맞이하게게 됐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 등 AI를 필두로 한 ICT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포부다.

유 장관은 "ICT 분야는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은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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