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

알뜰폰 스퀘어 / 사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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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을 접기로 했다. 세종텔레콤의 알뜰폰 브랜드는 '스노우맨'이다. 스노우맨은 대기업 계열 알뜰폰을 제외하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텔레콤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2778억원이다. 알뜰폰은 매출액의 8.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알뜰폰을 포함한 세종텔레콤의 통신부문 영업손실은 14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알뜰폰 관련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2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달 알뜰폰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다. 설비 투자 없이 통신사(MNO)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한다. 통신사는 이들에게 도매대가를 받고 알뜰폰은 도매대가에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사업자와 가입자가 급증했다.

알뜰폰 휴대폰 이용자는 2018년 712만명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겪다 2022년 727만명으로 반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휴대폰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와 점유율은 각각 950만명과 16.8%다. 이용자 대부분인 93.9%는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을 쓰고 있다.

국회서 발의된 개정안...합산규제 도입-도매대가 정부 검증 복원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여야의 입장은 다르다. 여당은 지난 19일 야당은 지난 10월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겼다. 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통신사 계열 알뜰폰 합산 점유율 50% 제한 가능 알뜰폰 업체별 차등 조건 부과 가능 정부의 도매대가 사전 검증 복원 등을 담았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이 내놓은 개정안은 대기업 및 관계사 알뜰폰 합산 점유율 60% 제한 대기업 알뜰폰 진출 제한 등이다.

통신 업계는 2개 개정안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통신사도 알뜰폰도 한목소리는 아니다. '기존 통신사와 같은 품질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표적 쟁점은 2가지다. 대기업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 합산 상한선 도입(합산 규제) 도매대가 정부 검증 복원이다.

합산 규제는 중소 알뜰폰 업체가 원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도 이를 이유로 방식과 점유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합산 규제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휴대폰 사업을 주로 하는 알뜰폰은 대기업의 경우 통신사 계열(SK텔링크 KT엠모바일 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과 기타 대기업 계열(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원)이 있다. 여야 개정안의 합산 규제는 여당은 통산사 계열만 야당은 기타 대기업 계열까지 포함이다.

대상 기업은 공식 반응은 없지만 물밑 입장은 갈린다. SK텔레콤 쪽은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쪽은 반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3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자 기준 통신사 자회사 합계 점유율은 50.7%다. KT 자회사 21.6% LG유플러스 자회사 21.2% SK텔레콤 자회사 8.0% 순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 SK텔레콤은 소극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SK텔레콤이 휴대폰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가입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합산 점유율을 이제 와서 50~60%대로 올리기 힘들다. 이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증가로 인한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하락은 전체 매출액 감소로 직결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다르다. ARPU가 내려가도 합산 점유율 상승으로 전체 매출액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전체 대기업 진영이 영업을 못하면 점유율과 매출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정책 목표는 '중소기업 활성화' 아닌 '통신비 인하'

SK텔레콤을 제외한 대기업군의 반대 근거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다. '중소기업 활성화'가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알뜰폰 정책 목표에 바탕을 둔 내용이다.

KISDI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전산망을 갖춘 풀MVNO는 전무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탓에 통신사와 같은 네트워크를 더 싸게 사용함에도 불구 기술 및 서비스 차별화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통신사 기존 요금제의 단순재판매에 그치기 때문에 0원 요금제 경품 제공 등 프로모션 마케팅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사업 중단을 결정한 세종텔레콤도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해왔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이들을 데려가는 것보다 교통 정리를 통해 자생력과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기타 대기업 계열 알뜰폰도 중소 업체의 불만으로 요금 책정 본업과 결합한 상품 마케팅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합산 규제를 시행할 경우 알뜰폰 시장 자체가 혼탁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관측은 통신사가 각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알뜰폰에 보조금을 투입해 음지에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전 '이용자 차별'이 극심했던 통신사 중심 시장과 유사한 형태다. 당시에는 사실상 시장 1위 사업자가 시장을 통제했다.

도매대가 결정, 정부 개입 근거 필요할까

도매대가 산정 정부 관여 강화는 통신사와 통신사 계열 알뜰폰 포함 찬반이 갈린다. 통신사는 반대 나머지는 찬성이다.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KT LG유플러스는 도매대가를 SK텔레콤의 도매대가를 기준으로 협상한다. 정부는 2023년 도매제공 의무를 상설화하는 대신 2025년부터 개별 사업자간 도매대가를 논의하도록 했다.

찬성 쪽 의견은 도매대가 결정에 정부 개입 근거를 삭제할 경우 통신사가 통신사 계열 알뜰폰과 다른 알뜰폰의 경쟁을 도매대가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 SK텔레콤 도매대가율은 LTE 47% 5세대(5G) 이동통신 60%다. 올해까지는 정부가 협상을 중재한다고 했지만 결과물이 없다. 2023년 도매대가율을 전용하고 있다. 근거를 만들어둬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 입장이 불확실한 점도 알뜰폰 시장 혼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알뜰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요금 절감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는 영세하다"며 "통신사 자회사들과 영세사업자 사이에 기술 및 서비스 격차가 커서 알뜰폰을 선택하는데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의 기술 및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 등 영세사업자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에 대해 '올 초 좌초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처럼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저렴한 요금이 목적이라면 참여 업체 크기보다 저렴한 요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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