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중기 간담회 ...신설 약속한 ‘핫라인’ 가동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국회와도 적극 소통할 것”
경제금융상황 회의 “11조6000억원 예산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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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한번에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이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고환율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급증한 만큼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된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건의 기업이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힐 수 있는 있는 신속한 응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 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협업해 운영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최 부총리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정부가 올해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작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약속했지만, 결국 올해 종료돼 국내 기업들은 1조1000억원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안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끝난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탓이다.
일몰 연장 등 건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투자·수출·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혁신과 비전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소비 침체로 제품 가격을 올릴수도 없여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6일 오전 10시33분 환율은 전장대비 4.90원 오른 1464.10원으로 1460원을 웃돌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 500여 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가운데 3곳이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고, 피해 기업의 22%는 고환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기업 대부분은 보험 등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환율 리스크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이 완료된 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맑혔다.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된 예산은 약 11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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