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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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야당이 곧장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함에 따라, 국회 표결은 27일 열린다.

한 대행의 이날 ‘임명 거부’ 담화는 궤변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여야가 치열한 협의와 협상 끝에 사안을 확정짓는 민주적 결정 방식이다. 만약 여야가 기계적으로 합의한 내용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면, 국회 입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다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추천 몫도 아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소극적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국회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 전문가와 법률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를 비롯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재 6인 체제에선 1명만 생각이 다르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심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자칫하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나라야 어찌 되든 말든 아랑곳 않는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이 가장 반기는 일이다. 한 대행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인가.

지금 한 대행과 같은 주장을 하는 쪽은 국민의힘 친윤 당권파가 유일하다. 이들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탄핵심판을 훼방놓고 있다. 한 대행은 가능성 없는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친윤 여당의 방해 공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만일 진정 본인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극소수만 동의한다면 다시 돌아봐야 한다. 평생 공복으로 살아온 한 대행이 국민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한 대행의 엄중한 잘못을 알면서도,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러나 한 대행은 또다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권한대행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다. 탄핵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