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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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내년 1월 말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해진 동맹관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바이든 정부가 주창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으로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힘을 약화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UAE)의 지도자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들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라면서도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을 소외시킬 수 없다'고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침묵을 지켰다고 NYT는 짚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스티븐 워트하임 선임연구원은 이를 두고 "미국을 확전 위험과 재정적 부담, 평판 저하에 노출시키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아낌없이, 또는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바이든표 외교 정책의 특징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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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론됐다.

NYT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의사당 난입사태를 부추긴 트럼프 당선인의 행동과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윤 대통령을 국빈 만찬에서 환대했으며, 전 세계 민주 진영 국가들을 결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3차 개최지로 한국을 선택할 만큼 투자를 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에서 나타난 혼란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정책 지침으로 삼은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많은 협력국이 온전한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순진한 주장으로 보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군의 포격을 받아 폭삭 무너진 건물이 보인다. 2024.11.2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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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적 패착으로 꼽혔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국제사회가 이를 곱게 바라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애시퍼드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 범죄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은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군이 철수하는 동안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은 더 버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순식간에 붕괴했고 미군은 혼란 속에서 철수하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이달 미국 상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수단 내전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UAE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백악관은 'UAE가 더는 내전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NYT는 짚었다.

맷 더스 국제정책센터 수석 부사장은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대제사장'으로 행세했지만, 그의 행동으로 이러한 질서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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