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들과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한 국무위원 13명 중에는 지난 3일 밤 계엄이 선포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도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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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가중된 와중에,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행을 엄호하며 혼란 가중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4명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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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이런 국무위원들의 주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서 더해진 불확실성 확대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신인도가 저하됐으나,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했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도 저하 이유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더 커진 위기의 원인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아니라 한 대행 탄핵 추진으로 돌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주도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혼란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며 임명 거부 가능성 시사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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