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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도 건보 적용…치아 우식 검사 15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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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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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가운데 지르코니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5살 이상 환자가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최근 임플란트 보철재료 가운데 지르코니아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귀금속도재관뿐 아니라 지르코니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량광형광기(치아에 가시광선을 비춰 충치를 진단하는 장비)를 이용한 치아 우식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살 이상 12살 이하를 대상으로 구강당 여섯 달에 한 번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15살 이하를 대상으로 구강당 석 달에 한 번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 우식 발생 가능성이 큰 점, 5살 미만은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 검사는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건정심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이상 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이 가정에 방문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치아 우식 검사 기준이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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