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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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내란사태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사태 관련자들 중 첫 기소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게 ‘총을 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세세하게 담겼다.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희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그러니까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수시로 전화해 위와같이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내란 사태의 2인자’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진두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과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관련 계엄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공범들이 어떻게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를 시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며 “아직도 본희장에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현신당 전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홍모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실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이니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될 떄까지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가결 직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이 명령을 김모 방첩수사단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호는 정보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선관위 직원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