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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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적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명령하면서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엄에 군·경 4700여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발언들을 자세히 담은 이유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에 출동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담았다.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국회 내에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들을 체포해 구금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14명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국회 체포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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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첩사 출동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집결지에서 경찰과 조인하여 팀 편성 후 바로 임무 수행”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검찰은 방첩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이 보고를 받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서버를 반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문 사령관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정보사 요원 30여명을 선발하게 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두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김·정 대령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했고, 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작권전환TF팀장을 만나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된다”고 지시했다.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지휘관 회의’ 녹음파일에는 계엄이 실패한 뒤 김 전 장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우리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 전후 동원된 군·경 규모도 공개했다. 국방부·경찰청 등의 회신자료를 정리한 결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된 인원은 4749명 정도다. 경찰이 약 3144명, 군이 약 1605명으로 파악됐다. 부대별로는 특수전사령부(1109명), 수도방위사령부(282명), 방첩사령부(164명), 정보사령부(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10명)다.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가 준비한 송곳, 안대, 포승줄, 망치,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체포 도구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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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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