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대국민담화 통해 “국정 안정에 최선”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줄 탄핵’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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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재정당국 수장이 국정운영의 열쇠를 쥐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당장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최 권한대행의 부담은 상당하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 일부 기자들을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기재부에 없기 때문에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 그동안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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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더라도 정치권 혼란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정치권 갈등이 여전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최 부총리 체제에서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국무위원 5인에 대해 ‘줄 탄핵’을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 15명인 국무위원이 5명 더 줄어들면 의결정족수(11명)에 못 미치면서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의장의 선언을 통해 그대로 공포되는 ‘정부 셧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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