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사퇴해야 하는 내각”…서지영 “한덕수 탄핵 절차상 무효”
최요한 “與 미디어 환경 변화 이해 못 해…국민 스스로 판단”
“어떤 주장에도 비상계엄 본질 가려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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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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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체제’ 전환과 함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소추안(탄핵안) 통과는 절차상 문제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미디어 환경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낡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를 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군 이동을 거부했고, 김성수 전 부통령은 사표를 냈다”며 “윤석열 대통령 계엄내란에 법무부 감찰관은 사표를 냈다. 이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은) 발포명령을 포함한 폭동과 내란으로 확인됐다. 평범한 상식으로도 불법이 분명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표를 내거나 항거한 국무위원이 있냐”며 “정상적이면 총사퇴를 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더는 국민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도 주저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소리 높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29번째 한 총리 탄핵은 요건과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권한대행·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에 ‘가중가결정족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지난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 국회운영위보고서 등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열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며 “명분 없는 연쇄 줄탄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 표결 직후 보인 웃음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중가결정족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을 역행하는 대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방어 전략은 과거 레거시 미디어 환경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해명을 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 환경과 다르게 SNS와 온라인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국민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선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식 입장을 통해 가중가결정족수를 얘기하고, 연속탄핵의 위험성을 언급해도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지연 전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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