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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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비켜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탄핵 및 이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 대결정치를 부추기는 승자독식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당에서 먼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긋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합의한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깨뜨렸기에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여권이 이제 와서 탄핵소추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몰아서 비켜가면 안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 이후 개헌론도 나왔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엉뚱한 결정을 하고, 정부 전체가 그에 따라 움직여 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그것을 내각제로 부르든 이원집정부제라 부르던 중요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합의로서의 헌법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다.”

-개헌 논의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지금은 정치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럴 때 개헌을 추진하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여당 쪽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이 정립된 입장을 내야 한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든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기에 우리는 그에게 동의할 수 없다’든가, ‘국민에게 사과한다’든가 해서 무엇인가 강을 하나 넘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조차 정리를 못 해 놓고 무슨 미래를 이야기하겠나.”

-대결정치의 문제도 거론되는데, 요인은 뭐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행위자인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지만 또 하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선거 제도도 문제다. 정치인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기 지지층들에 대한 목소리를 우선하지 않나. 그러다보니 자꾸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 일종의 덫에 걸려 못 빠져 나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담화였다. 거의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전체를 대변해 국가를 운영하겠나.”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치적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 길거리에 나오시는 그 분들의 주장을 보면 결국 자신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분들 일부분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면 아주 극단화된 세력들을 상대적으로 좀 소수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역시 지지자들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그간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성과 같은 것들이 일종의 브랜드 가치였는데, 요즘 그런 점이 약화된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있을수록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을까 하는 공동체적 시각에서도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대결정치 종식을 위해 제도적으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포용적 정치시스템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 내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에서는 불가능하다. 포용적 선거제가 들어서야만 그나마 사회적 분노나 갈등들이 제도 내로 수렴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진영이 눌러 없애야 할 적이라는 인식부터 고쳐야 된다. 이를 고치지 않는 한 포용적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 그런 관심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도 결정된 게 없는데 그런 논의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위기 상황을 겪고 난 뒤의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할 것 같냐고 묻는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사태 때 보여준 리더십을 들고 싶다. 다산 정약용의 말씀을 인용하다면 ‘목민관형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가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까지 다 껴안고 갔다. 그런 리더십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여당의 분위기상 포용이 가능할까.

“지금이야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되고 난 직후니 이견이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여줬던 정도의 보수정치로는 나라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요청받게 될 것이다.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분노하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지금까지의 보수정치는 죽었다고 보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뿐 아니라 한국정치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인은 향후 대권에 대한 뜻이 있나.

“지금 아직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를 이야기한다든가, 내 개인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심과 함께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선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위기일수록 주장은 분명히 하되, 마찰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제 길거리에서 양쪽의 주장들이 막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럴 때 좀 우려된다. 아직 화합이라 하기는 힘들어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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