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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여야, '대형참사'에 공세 중단…'헌법재판관 논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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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분위기' 마련된 정치권…'정쟁 중단' 한목소리

'탄핵 추진 역풍' 우려에 한발 물러선 민주

"헌법재판관·특검 문제, 마지노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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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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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 신경전이 당분간 소강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로 인해 '사고 수습'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요구 사항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데드라인'은 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하자, 당국에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대형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무안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수습과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끝나자마자 TF위원들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 전남도당위원장과 무안 당협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또는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중앙당과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내일(30일) 오전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방문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은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부가 아닌 당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자칫 수습에 방해될 수 있다"며 "과거에도 다른 재난 상황 당일에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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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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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이날 항고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전라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또한 △상황 본부 △사고 수습지원단 △유족 지원단 등 3개 기구를 설치해 대응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사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도당 사무실에 마련된 '상황 본부'를 찾아, 이번 참사에 대한 상황 점검과 협력·지원 방안을 상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대형 참사에 여야 모두 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공방은 암묵적 '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등 민주당의 요구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됐다.

야당은 곧바로 또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지만, 이번 대형 참사 수습에 정부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세 수위를 낮추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자칫 탄핵을 재추진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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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2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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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야는 최대한 정쟁을 벌이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 참사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와 각 정당은 사고 수습을 우선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는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구조·수색과 수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기인 수석최고위원도 "정치권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일말의 정쟁성 메시지를 내려놓자"며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정치권의 애도 분위기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조는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곧바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에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한발 물러섰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발생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안 사고가 있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며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달 1일까지인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 시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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