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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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가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국무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재부도 여러 부처를 통할할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총리실이 노하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소통 창구는 열려있고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총리실이 추가로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다.

실무적으로 경제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기재부는 외교와 정무, 사회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처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원하고 정무, 사회 기능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 총리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협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지만 회의 준비와 진행 등 실무 작업은 총리실이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는 오는 31일 열린다. 최 권한대행 체제의 공보 업무는 기재부 대변인실로 일원화된다. 대신 총리실은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총리실 출입기자단에 공유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장관 역할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기재부 내 업무 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는 헌정사상 최초지만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선례는 여러 번 있었다”며 “총리실과 기재부, 대통령실과 유관 부처 공무원들도 경험이 있어 국정에 큰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2년 5월에도 김부겸 총리가 물러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직을 맡은 바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은 것인데 정부는 대통령 업무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협조를 기반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불확실성이 국정 혼란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청하고 있다. 두 특검법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일이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권한대행 체제 출범 13일 만에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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