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2024.12.24.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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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상은 혼돈 속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179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는 가슴으로 함께 울고 넋을 기릴 뿐, 그 진실의 끝을 모른다. 20일 지나면,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걸고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이 격동, 진퇴, 절체절명의 대전환점에 섰다.

역사의 반동이다. 윤석열은 총 쏴서라도 국회를 장악하라 했고, 제2의 계엄도 예고했다. 야구방망이·오랏줄을 든 선관위 체포조엔 북파공작원이 섞였다.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죄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은 야당 경고”라 궤변하고, 법꾸라지 기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내란 중이다. 그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망상·망동을 위험하게 본 것이다. 수사당국과 헌법재판소는 구속·파면으로 이 내란을 조기 진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정상화 소임을 다해야 한다.

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 빛은 시민이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콘서트’로 만들었다. 남태령에선 2030과 여러 소수자들이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길을 함께 뚫었다. 그들이 외친다. 20대 여성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강남역 살인 사건·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이면서 노동자”라고, 부산 집회의 18세 청소년은 “이 순간 깨달았다.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며 학원 끝나고 물떡 먹는 일상이 돌아오게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했다. 대구 서문시장 국밥집은 윤석열 사진을 내렸다. 짱돌이 촛불로, 응원봉으로 바뀌었다. 4·19, 5·18, 6·10, 박근혜 촛불로 떨쳐 선 시민혁명은 2024년 12월14일 국회 앞 200만 인파로 흘렀다. 망가진 국격을 되살린 것도 그들이다. “언어는 우리를 연결한다.” 노벨상 수상 후 한강이 말했고, 모두 끄덕일 그 언어는 지금 ‘윤석열 탄핵’이다.

헌정 질서만 무너졌는가. 윤석열은 집권 고비고비 “국가 지향점을 이념”으로 잡고, 동서 문명사에 없는 ‘공산전체주의’라는 허깨비를 좇고, 야당과 비판적 시민단체·언론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 민주주의 숨과 혈이 제대로 흐를 리 없다. 검찰·감사원은 윤석열과 한몸이 되고, 뉴라이트가 창궐하고, 방심위는 사사건건 입틀막했다. 윤석열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6번 막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임기 첫해 반국가세력 타령이 계엄 선포까지 나오니,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에 쫓긴 윤석열이 내란이란 정치 도박과 자멸의 길로 간 꼴이다.

그 지점에서, 시민의 종주먹은 국민의힘을 향한다. 용산의 독단·불통에 책임 큰 그들이 내란도 비호하는 ‘도로 친윤당’이 됐다. 내란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헌재 심판 지연술을 쓰고, 윤석열을 명예롭게 탈출시키자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뭉치고 1995년 김영삼이 세운 신한국당을 모태 삼던 보수1당이 전두환의 민정당으로 퇴조한 격이다. 사과는 어떤 일 있었고(진실), 뭘 잘못했고(인정), 어떻게 달라지겠다(약속)고 해야 한다. 집권당이 그런 적 있는가. 벼랑에 몰려 내민 개헌론이 힘받겠는가. 국민의힘은 20% 윤석열 지지 세력만 보고 가다 역사의 심판대에 함께 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방천지, 경제는 빨간불이다.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추락하고,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도 흔들린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가계빚이 위험선을 넘었다. 그런데도 부자감세로 헐거워진 재정은 존재감이 없다. 추경을 늦출 이유가 없다. 민생이 고될수록, 국정은 더 약자를 향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다 힘든 위기에서, 또다시 국가·부자들만 먼저 빠져나오고 소상공인·서민은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평화도 난세다. 남북은 적대국이 됐고, 한반도는 북·러 군사동맹과 중국 굴기와 한·미·일 3각 협력의 각축장이 됐다. 윤석열 내란 후 한·미·일 일변도 가치외교는 변곡점에 섰다. 트럼프는 예측불허이고, 북한은 ‘통미봉남’을 시작했다. 수교 60년, 한·일관계는 미래를 지향하나, 윤석열처럼 과거사 면죄부를 주고 군함도·사도광산 뒤통수를 맞은 외교참사는 더 없어야 한다.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서명한 한·미·일 정상이 물러날 새해, 외교의 새 틀을 상상할 때가 됐다.

헌법을 그릇이나 집에 빗댄다. 좁고 낡았다는 뜻이다. 윤석열 내란은 헌법의 미완성과 허점을 일깨운다. 대통령 권한이 제왕이고, 군은 문민통제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엔 명문화된 게 없다. 37년 전 헌법엔 아빠 육아휴가도, AI(인공지능)·비정규직·반려동물·기후위기도, 존엄사·낙태·자율주행차 출발선이 될 생명권 조항이 없다. 헌법 주어가 ‘국민’이니, 200만 외국인 거주자는 헌재 판결로 국민이 됐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해석·판정으로 땜질돼온 것이다. 시기 문제일 뿐, 개헌은 해야 한다. 더 큰 시민계약을 쓰고, 새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2017년 대권주자 5명이 공약한 개헌이 당략에 따라 물거품된 교훈도 새겨야 한다. 권력 분권화·기본권 중 무얼 먼저 할지 함께할지, 연내든 내년 지방선거 때든, 머잖아 치러질 대선에서 보다 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세우길 바란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삐끗하면, 천 길 낭떠러지다. 이 혼돈을 걷어낼 첫발은 윤석열의 단죄다. 그 후 국가 대개혁을 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공생할 그림을 짜고, 21세기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인구·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해 넘긴 의료대란은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 이념·세대·남녀로 갈린 세상 통합도 발등의 불이다. 이 모든 화두가 용광로처럼 대선에서 버무려질 테고, 내란 제압을 전화위복 삼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주권자가 가리키는 길로, 민주·민생·민족의 봄을 여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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