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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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데 대한 부담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5명의 국무위원은 12·3 내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로,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 거부권을 의결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은 2명, 민주당은 1명을 추천한다고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