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崔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일각선 안도감… "'8인 체제'라 그나마 다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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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회 몫으로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선별 임명'하자 여야 모두 반발했다. 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여당은 "야당에 굴복한 것"이라 비판했고, 야당은 "왜 3명 모두 임명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일정 부분 해소됐고, 동시에 '줄탄핵' 강행에 대한 부담도 덜어낸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심 안도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탄핵 사유 분명… 하지만 자제 중"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소식에 민주당은 술렁였다. 쌍특검법(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거부권 행사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은 예상하지 못했던 탓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는 3인을 추천하게 돼있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합의했는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당시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근거 없는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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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반발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룰 경우, 민주당이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어쨌든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야당 몫 헌법재판관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아예 임명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다.

국무위원 '줄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최 권한대행의 탄핵 기준으로 설정해왔다.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면,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며 여지를 뒀지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1,500원 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등 현재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무리수를 두긴 힘든 상황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최대한 인내하며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헌재, 어떤 결정 내리든 극심 혼란"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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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원식 의장도 최 권한대행의 '반쪽 임명'에 대해 "절충 사안이 아니다"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인데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