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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 권한 없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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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날 오전부터 체포영장 집행 시작
한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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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협조 불가능이라는 뜻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과 분리된 독립기관이다. 평시엔 대통령이 상급기관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속이 된다. 정 비서실장은 이같은 점을 들어 공수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호처의 '상급기관'인 최 권한대행의 공수처에 대한 회신 여부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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