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년사 통해 과기정통부 계획 밝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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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31일 2025년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G3로 도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도형 연구개발(R&D)시스템 정착과 인재 양성에도 힘쓰며,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신년사 말미에 "모든 정책은 방향, 내용과 함께 시기도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집행하는 모든 정책과 행정이 국민들께 안심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서두에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립과 명운을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난 한해 과기정통부는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과 토대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AI기본법 제정 등 AI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뉴욕구상', '디지털권리장전', '서울선언'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논의를 이끌었다.

또한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제도개선 등 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운영,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썼다.

유 장관은 "AI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자산이며, 글로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PU 등 핵심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AI 컴퓨팅인프라, 우수인력,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도 전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에 이어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혁신·도전형 R&D 등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 글로벌 협력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특히, 청년 세대들이 AI·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AI·디지털 역량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 R&D 규모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원팀이 돼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창업부터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 장관은 "인센티브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유 장관은 "AI,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전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재난관리와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통신 편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지역 연구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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