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 중인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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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쌍특검 거부는 내란 동조”…최 대행 탄핵은 유보
여당 “헌법상 소추·재판 분리 원칙 위배” 강한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하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소 요건은 갖춰진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 전원은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정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대한민국을 가파른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라. 헌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최 대행의 의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하·신주영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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