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맞아, 여야 정치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도 일단 미루고 협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는 12.3 사태 진상규명·문책을 위한 밑작업도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무안 참사 수습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과 △민생경제 회복 및 국정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회 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을 위한 제정당 협의 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정쟁적 요소가 있는 것들보다는 민생·경제·안보·외교 같은 꼭 필요한,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안 참사로 피해 가족·친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불안이 참으로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고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회 차원 대책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사법의 일은 사법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자"며 "그 중에서도 정치의 중심이 되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다. 그를 위해선 정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정치 복원의 첫 단계로서 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 외에도 제가 수시로 찾아뵙고 국정에 관해 의미있는 얘기를 나누길 기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의장도 "가장 시급 한것이 여객기 참사를 신속히 수습하는 일"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다 동원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총력 지원하되 유가족과 생존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지원하는 일을 국회가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대표 회담을 통해 무안 참사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3인 공동 체제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주철현 민주당 항공기사고대책위원장, 권영진 여객기사고수습TF 단장이 함께 맡고,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사망자 신원 확인과 검시·검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책임자 면책 등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정안정을 위한 국회-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여야 양당 대표가 직접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이 큰 줄기의 갈래를 타고 세부적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 논의하면서 연초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변인들은 국정협의체 세부 운영에 대해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국회의장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거기서 민생·경제·안보·외교 관련 안건을 정리하고, △그를 통해 의장과 두 대표,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그리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단위는 원내대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는 무안 참사 수습을 넘어, 추경예산 편성과 외교안보 현안 등 사실상 국정 전 분야에 대해 한국 정치권 전반의 위기관리체계가 가동됨을 의미한다. 12.3 사태로 내란 등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동시에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공백을 메울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내란 국조'·헌법재판관 놓고는 대립 계속…"내란수괴 감싸나" vs "위헌적 탄핵정치"

한편 이날 여야 대표회동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그로 인해 촉발된 대통령 탄핵심판, 이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추진 등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었다"고 여야 대변인들은 전했다.

다만 이는 다음해 1월 4일까지인 무안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 진행될 정치권의 12.3 사태 수습 작업을 위한 숨고르기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는 이날부터 총 45일간 진행될 12.3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 주요 보직자를 출석시켜 다음해 1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28일만에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기간은 이 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로 하고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8일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22명을 채택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는 내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한다"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과유불급"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싸잡아 죄까지 덧씌워서 보수정당을 궤멸시키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재차 충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날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최 부총리도 알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게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은 오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무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